화물운송주선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법령을 다음과 같이 법규등록부에 작성하여 공시합니다.
임직원 여러분들은 첨부파일의 법규등록부를 활용하시어 화물운송주선 업무를 보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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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주요 법령 개정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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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관세관련법령 >
관세법 -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608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관세법 시행령 -[시행 2025. 2. 28.] [대통령령 제35363호, 2025. 2. 28., 일부개정]
관세법 시행규칙 -[시행 2025. 3. 21.] [기획재정부령 제1110호, 2025. 3. 21., 일부개정]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( 약칭 : 관세환급특례법 ) - [시행 2023. 4. 1.] [법률 제19197호, 2022. 12. 31., 일부개정]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( 약칭 :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) - [시행 2023. 4. 1.] [대통령령 제33279호, 2023. 2. 28., 일부개정]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( 약칭 :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) - [시행 2024. 3. 22.] [기획재정부령 제1058호, 2024. 3. 22., 일부개정]
< 필수 고시 등 >
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고시 - [시행 2022. 12. 19.] [관세청고시 제2022-59호, 2022. 12. 19., 일부개정]
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-[시행 2024. 6. 12.] [관세청고시 제2024-25호, 2024. 6. 12., 일부개정]
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- [시행 2025. 3. 4.] [관세청훈령 제2391호, 2025. 3. 4., 일부개정]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- [시행 2025. 3. 24.] [관세청고시 제2025-15호, 2025. 3. 24., 일부개정]
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5. 1. 1.] [관세청고시 제2024-82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4. 9. 30.] [관세청고시 제2024-46호, 2024. 9. 27., 일부개정]
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4. 4. 18.] [관세청고시 제2024-19호, 2024. 4. 18., 전부개정]
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4. 9. 30.] [관세청고시 제2024-44호, 2024. 9. 30., 일부개정]
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4. 9. 10.] [관세청고시 제2024-43호, 2024. 9. 10., 일부개정]
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- [시행 2023. 1. 2.] [관세청고시 제2023-2호, 2023. 1. 2., 일부개정]
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4. 10. 22.] [관세청고시 제2024-50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
< 무역관련법령 >
대외무역법 - [시행 2024. 8. 21.] [법률 제20319호, 2024. 2. 20., 일부개정]
대외무역법 시행령 - [시행 2025. 3. 12.] [대통령령 제35382호, 2025. 3. 12., 타법개정]
< 내국세관련법령 >
국세기본법 - [시행 2025. 3. 14.] [법률 제20774호, 2025. 3. 14., 일부개정] 입법예고안
국세기본법 시행령 - [시행 2025. 2. 28.] [대통령령 제35345호, 2025. 2. 28., 일부개정]
국세기본법 시행규칙 -[시행 2025. 3. 21.] [기획재정부령 제1122호, 2025. 3. 21., 일부개정]
부가가치세법 - 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614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- [시행 2025. 2. 28.] [대통령령 제35353호, 2025. 2. 28., 일부개정]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- [시행 2025. 3. 21.] [기획재정부령 제1116호, 2025. 3. 21., 일부개정]
< 외국환관련법령 >
외국환거래법 - [시행 2021. 9. 16.] [법률 제18244호, 2021. 6. 15., 일부개정]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- [시행 2023. 12. 12.] [대통령령 제33913호, 2023. 12. 12., 타법개정]
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- [시행 2024. 10. 31.] [관세청훈령 제2355호, 2024. 10. 31., 전부개정]
< 물류관련법령 >
물류정책기본법 - 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86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- 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0호, 2024. 7. 2., 일부개정]
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- [시행 2023. 7. 10.] [국토교통부령 제1232호, 2023. 7. 10., 타법개정]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 약칭 : 물류시설법 ) - [시행 2025. 1. 31.] [법률 제20760호, 2025. 1. 31., 일부개정]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 : 물류시설법 시행령 ) - [시행 2025. 1. 3.] [대통령령 제35167호, 2024. 12. 31., 타법개정]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( 약칭 :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) - [시행 2025. 4. 1.] [국토교통부령 제1473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< 관세청관세협약 >
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
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(H협약)
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(ATA 협약)
전시회, 전람회, 회의,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입상 편의에 관한 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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