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운송주선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법령을 다음과 같이 법규등록부에 작성하여 공시합니다. 

임직원 여러분들은 첨부파일의 법규등록부를 활용하시어 화물운송주선 업무를 보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 

** 해당 법규등록부는 관련법령 클릭 시 링크된 법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 

** 주요 법령 개정 요약 

** 노란색 Highlight 부분은 지난달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.

 

< 관세관련법령 > 

관세법 시행규칙 - [시행 2026. 4. 1.] [재정경제부령 제12호, 2026. 3. 20., 일부개정]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( 약칭 : 관세환급특례법 ) - 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( 약칭 :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) - [시행 2026. 3. 20.] [재정경제부령 제13호, 2026. 3. 20., 일부개정]

 

 

< 필수 고시 등 >

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고시 - [시행 2025. 5. 9.] [관세청고시 제2025-25호, 2025. 5. 9., 일부개정]

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5. 5. 30.] [관세청고시 제2025-31호, 2025. 5. 29., 일부개정]

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4. 6. 12.] [관세청고시 제2024-25호, 2024. 6. 12., 일부개정]

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- [시행 2025. 3. 4.] [관세청훈령 제2391호, 2025. 3. 4., 일부개정]
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- [시행 2026. 1. 22.] [관세청고시 제2026-10호, 2026. 1. 22., 일부개정]

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6. 4. 14.] [관세청고시 제2026-31호, 2026. 4. 14., 일부개정]

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6. 4. 6.] [관세청고시 제2026-20호, 2026. 4. 6., 일부개정]

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5. 11. 24.] [관세청고시 제2025-59호, 2025. 11. 24., 일부개정]

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4. 9. 30.] [관세청고시 제2024-44호, 2024. 9. 30., 일부개정]

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5. 12. 17.] [관세청고시 제2025-66호, 2025. 12. 17., 일부개정]

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- [시행 2023. 1. 2.] [관세청고시 제2023-2호, 2023. 1. 2., 일부개정]

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- [시행 2025. 12. 11.] [관세청고시 제2025-67호, 2025. 12. 11., 일부개정]

 

 

 

< 무역관련법령 >

대외무역법 - 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대외무역법 시행령 - [시행 2026. 3. 17.] [대통령령 제36181호, 2026. 3. 17., 일부개정]

 

 

 

< 내국세관련법령 >

국세기본법 시행규칙 - [시행 2026. 3. 20.] [재정경제부령 제18호, 2026. 3. 20., 일부개정]

부가가치세법 - 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- [시행 2026. 4. 1.] [대통령령 제36133호, 2026. 2. 27., 일부개정]
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- [시행 2026. 4. 1.] [재정경제부령 제9호, 2026. 3. 20., 일부개정]

 

< 외국환관련법령 >

외국환거래법 - 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- [시행 2026. 4. 28.] [대통령령 제36280호, 2026. 4. 28., 일부개정]

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- [시행 2024. 10. 31.] [관세청훈령 제2355호, 2024. 10. 31., 전부개정]

 

 

 

< 물류관련법령 >

물류정책기본법 - 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- [시행 2026. 3. 24.] [대통령령 제36220호, 2026. 3. 24., 타법개정]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- [시행 2026. 4. 2.] [국토교통부령 제1575호, 2026. 4. 2., 일부개정]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 약칭 : 물류시설법 ) - 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 : 물류시설법 시행령 ) - [시행 2026. 4. 7.] [대통령령 제36249호, 2026. 4. 7., 일부개정]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( 약칭 :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) - [시행 2026. 4. 7.] [국토교통부령 제1577호, 2026. 4. 7., 일부개정]

 

 

 

< 관세청관세협약 >

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

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(H협약)

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(ATA 협약)

전시회, 전람회, 회의,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입상 편의에 관한 협약